계약 만료 두 달 전, 임대인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받은 순간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뭔지 아시나요? 적금 잔액이었습니다. '저 적금 깨면 되겠다'는 생각이 0.1초 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게 정말 맞는 순서였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5% 상한, 먼저 이 숫자를 의심하세요
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바로 "얼마를 어디서 마련하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인상 요구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요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올릴 수 있는 범위를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증액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조례로 이 상한을 5%보다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갱신 계약이라면 이 5% 상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임대인이 500만 원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가 법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재테크는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지 않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한 요구를 그냥 수용하고 자금 조달을 고민하는 건 순서가 뒤집힌 겁니다. 금융 결정은 내가 실제로 마련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뒤에 해야 정확해집니다. 직전 증액일, 계약서상 보증금, 갱신 여부, 주택 소재지 조례, 이것부터 서류로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손실 계산, 잔액만 보면 절반만 본 겁니다
인상분이 법 범위 안에 있고, 실제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제 적금 해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앱에서 확인한 잔액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해지했을 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납입 회차가 적을수록, 만기가 많이 남을수록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여기에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처음에 기대했던 이자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나 정부 지원 연계 상품이 포함돼 있다면 단순 계산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청약통장은 납입 인정 횟수와 자격 유지 조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과 묶어서 판단하면 나중에 청약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적금 해지를 선택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오늘 해지하면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요? 그 돈을 쓰고 나면 다음 달 카드값, 보험료, 생활비를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해지한 적금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이 세 가지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적금 해지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자리에서 부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월 상환액, 이 숫자가 생활비 옆에 놓여야 진짜 판단입니다
대출로 보증금 인상분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 이자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대출을 검토할 때는 금리 외에도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과 합산했을 때 총상환 부담이 얼마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상환액이 15만 원이라고 해도, 그 숫자가 월세와 관리비, 보험료, 청약저축 납입액, 생활비 옆에 나란히 놓였을 때도 감당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을 때도 상환이 가능한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상환할 구조가 분명한지도 미리 따져야 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 총이자 비용이 얼마인지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금융회사가 공시한 대출 상품의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에 나오는 최저금리나 대표 조건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실제 신청 시에는 개인 신용 상태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공시는 선택지를 좁히는 용도로 활용하고, 최종 조건은 금융회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적금 해지와 대출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부부의 구체적인 숫자를 같은 표에 올려놓아야 보입니다. 당일 확보 가능한 금액, 매달 나가는 현금, 계약 종료 후 남는 자금, 다음 이사나 청약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같은 달력 위에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선택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지를 보는 게 신혼부부 재테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금 인상 요구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금 조달이 아니라, 그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내가 실제로 마련해야 할 금액이고, 그다음에야 적금 해지 손실과 대출 총상환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순서입니다. 서두르면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고, 그 지출은 다음 이사나 청약 계획까지 영향을 줍니다. 인상 요구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꺼내드는 날부터 진짜 재테크가 시작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정보 정리와 경험 공유 목적이며, 금융상품 선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48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263
- 국토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24
임대차 제도 운영: 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Name=%E2%98%852024%EB%85%84+%EC%A3%BC%ED%83%9D%EC%97%85%EB%AC%B4%ED%8E%B8%EB%9E%8C%28%EC%B5%9C%EC%A2%85%29_.pdf&FilePath=portal%2FDextUpload%2F202504%2F20250415_105328_751.pdf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https://finlife.fss.or.kr/